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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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1일에 일반 과세 사업자를 개설한 업체입니다.
1. 2022년 발생한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수출업이다 보니 납부금액보다는 환급해야 할 금액만 있습니다. 시기상 지금 신고하려고 하는데 늦은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페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란 작성 중 증빙서류 첨부란 이 있던데 매입 같은 경우와 물류업체 배송비용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홈택스에 등록이 되어있으며, 매출실적은 유니패스 수출면장, 거래 인보이스는 있으나 국내에 바이어가 방문할 때마다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외환 입금 증명 파일은 따로 준비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김*연 님
조회 : 986건
답변 : 7건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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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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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4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지연신고시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아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무신고 /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x 0.5%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 * 0.5%
. 현금매출명세서미제출가산세 : 미제출/무실기재금액 * 1%
단, 부가세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시 가산세가 일부 감면되오니,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수출매출의 경우 수출계약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되오며, 외화입금증명서가 없으신 경우 수출계약서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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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4
1. 뒤늦게 신고하시는것이기 때문에 가산세발생됩니다.
2.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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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4
안녕하세요.
1.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 0.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따른 수입금액 과소신고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영세율 매출에 대한 증빙은 수출실적명세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금을 원화로 수령하였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1호에 따라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직수출의 경우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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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4
안녕하세요.
1.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통해 납부세액이 없이 환급액만 산출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과 관련된 가산세가 아닌 신고서 불성실 가산세가 일부 발생할 수도 있으나 환급액은 유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시에 입금내역에 대해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기한후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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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4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영세율 적용시 필수 서식을 제출하시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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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4
대표님
1.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무신고 /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x 0.5%
2. 부가세 영세율 매출에 대한 증빙은 수출실적명세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시정신고는 다음해 4월 말이 종료기한이라 늦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간 내에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1~31일, 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히려 기한 이후 신고할 경우, 납부하려는 세액의 20% 이내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2. 수출 실적에 대한 부가세 환급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세금계산서나 수입 결제에 대한 증빙을 기재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물류비용의 전자세금계산서와 수출면장, 인보이스가 존재하지만 외환 입금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 수입에 대한 증빙 또한 어려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사에게 상담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조사시 위 증빙서류가 부족할 경우 세액 추가 부과나, 악의적인 경우 범칙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환 입금 증명서가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증빙이 가능하니 세무사와 상의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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