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올해 3월에 제가 토지 매도를 했는데 구청에서 소명자료 요청이 와서 소명을 하였는데 거래대금이 오고갈때 즉 계약서 쓸때 계약금지급일이 계약서상과 실제받은날이 다르다고 공무원의 추가 소명이 왔습니다. 계약서상은 3월 10일 (실거래 신고일)계약금을 받기로 했는데 매수자(조카)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합의하에 30일날 계약금 +중도금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후 잔금도 다 받았구요. 거래내역 계좌이체 내역도 전부 있구요. 근데 이게 허위계약의 사례로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상기 이유로 재소명은 다했고 관련 증빙서류 다 보냈습니다
    김** 님
    조회 : 1387건 답변 : 9건 23.09.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4

    안녕하세요.

    계약서상 지급일(계약금, 중도금, 잔금), 또는 양도 대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일과의 일치여부를 구청에서 확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 합의하에 계약금 지급일을 연장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일치하는 것을 소명하셨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4

    안녕하세요.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허위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구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및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은 상황을 잘 설명하시면 큰 무리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4

    질문내용으로 보았을때에는 허위계약사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4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금액을 시가로 거래시 소명은 될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4

    허위계약은 아니더라도, 친인척간의 거래인 경우에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진행하셔야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20일간의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부분까지 유의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4

    안녕하세요.

    사실관계를 설명한다면 허위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보아 구청직원의 업무가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문 또는 유선으로 설명하시어 필요한 자료를 전달해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4

    안녕하세요
    계약서상 총금액과 이체내역이 일치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듯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5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의뢰인이 말씀해주신 사항으로는 총계약금액이 실제 계좌가 이체되었다면
    허위계약사례로 판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5

    허위계약 사례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청에서 요청한 증빙자료 와 소명을 충분히 하셨다면 큰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상의 예정일과 실제 지급일이 다른 경우에도,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고 매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일반적으로 허위계약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매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합의와 거래 실현이며, 여기에는 계약서상의 날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추가 소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 시기와 실제 신고일이 일치하지 않아, 거래의 실질적인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의 이동이 확인되는 계좌이체 내역과 각종 증빙서류를 통해 소명하셨다면 이는 충분한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자(조카)와의 관계, 자금 사정 등을 소명한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니, 꼼꼼히 소명서를 작성하셨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현상이 허위 거래의 사례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추가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매수자인 조카와의 합의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일정 변경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서류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에 거래 일정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이를 통해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