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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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는데,가해자측 자동차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7천만원 받았고.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은 아직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합의금은 4남매중 작은오빠 통장으로 받았는데,
작은오빠가 엄마와 형제들에게 합의금을 계좌이체 시킬때 세금이 발생하나요?
교통사고 합의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만약 합의금이 상속세 대상이면 엄마랑 4남매가 어떻게 나누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김*미 님
조회 : 3381건
답변 : 3건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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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4
안녕하세요.
사고에 따른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이나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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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5
안녕하세요,
해당 합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예규 남겨드립니다.
(상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 [법령해석과-785] , 2020.03.13)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족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산01254-1978, 1986.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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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5
사고 사망 따른 보상금·배상금은 ‘유족 위로금’으로 상속재산에 해당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상속인들간에 적절히 분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통사고와 관련해 아버지를 잃으신 점, 진심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교통사고에서의 보험금과 합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세청의 '상속과 증여' 과세관련 Q&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보험금(교통사고 등에서 받은 보험금, 합의금 등)' 항목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빠가 엄마나 형제들에게 계좌이체를 할 경우 전송하는 자체에 따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받는 동안 발생한 이자 등은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지는 가족들간의 합의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자면 교통사고의 합의금이나 보험금은 법정 상속인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상담사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에 관련된 사항들은 종종 변경되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신경 써주시는 모습, 가족 모두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