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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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 1번 주택(경기도 의정부시)이 비과세 조건은 갖추어진 상태.(2020년 취득 후 2022년 12월까지 거주) 2번 주택(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에서 실거주중(2022년 12월 부터 거주)입니다.
1번 주택을 매도하고 3번째 주택(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1번 주택 매도잔금일과 3번 주택 매수 잔금일이 같아도 1번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요?
만약에 비과세를 못받는다면 매도잔금을 받고 2~3일 후에 3번주택 매수 잔금일을 치루고 취득하면 1번 주택 비과세를 받는데에 문제는 없는가요?
2. 3번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2번 주택(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과 3번 주택(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이 일시적 2주택이 됩니다.
2번 주택에서 현재 거주중인데 2번 주택을 취득한지(2022년 7월 취득) 1년이 넘었고 내년 12월까지 거주하면 실거주 2년이 됩니다. 그럼 그 후에 매도하게 되면 2번 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한가?
2번 주택은 조정지역에 취득하여 현재는 비조정지역이고, 3주택은 현재 비조정지역 시기에 취득하였습니다.
방*홍 님
조회 : 190건
답변 : 1건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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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동일자에 양도와 취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양도후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주택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종전주택인 경우 양도하게 된다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번 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3번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다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서 2번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조정지역 취득, 거주요건 만족됨).
단,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1번 주택 매도잔금일과 3번 주택 매수 잔금일이 같은 날일 경우, 등기관리시스템상 취득하는 순서에 따라 1번 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한정적으로 말하면 이 문제를 완전히 피하기 위해서는 1번 주택 매도잔금 일 이후에 3번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3일 텀을 두는 것으로도 1번 주택 비과세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주택의 실거주 기간이 2년이 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번 주택에서 실거주 기간이 2년이 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을 취득한 시기, 조정지역 여부, 취득 당시의 주택 보유 현황 등에 따라 세세한 비과세 적용 여부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세법의 경우 변동이 잦으므로 변동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가산세율이 적용되거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의 폐지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정확한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