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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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와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굿즈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라이센스 계약서 상에
매월 판매금액의 20%를 사용료로 지급한다고 적은 상황입니다.
1. 정산받는 작가가 사업자가 아닐 경우 사용료에서 3.3%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정산받는 작가가 사업자일 경우 3.3%를 공제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경 님
조회 : 1371건
답변 : 1건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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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4
채택답변
1~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면 해당 사업자가 질문자님의 회사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작가가 비사업자인 경우 원천징수 3.3%를 공제하여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당신에게 있습니다.
2. 작가가 사업자인 경우 정산 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나 세제 처리 등은 박봉곤 법률사무소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확실한 정보와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사용료 지급이 자주 이루어져서 그 빈도가 사업의 연속성과 결부되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작가가 개인 사업자로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를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복잡할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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