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가(임대)에 무상전대차시 세금 부과 관련

Question

문용현 · Answer

1. 증여세
무상으로 사용하는 장소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저가나 무상으로 임대해줄 경우, 임대인은 무조건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0%와는 관계 없습니다. 저가매매나 고가 양도의 경우가 기재하신 +-30%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대승 · Answer

시가의  5%이내로 책정해야 나머지  소득세나 부가세에서 문제없이 처리가능합니다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임대계약은 시가로 하시면 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해당 금액의 수준에서는 무상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증여로 보진 않습니다. 
단,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에 시가로 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증세법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④  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2019. 2. 12. 항번개정)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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