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와 라이센스 계약시 vat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1.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3.3%) 부가가치세는 제외입니다. 수당의 3.3% 제외 후 대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사업자로 귀속된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0%이외 20%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받아 사업주가 부가세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10%의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강덕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시는 경우 vat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뢰인께서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vat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2. 네 20%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20%의 10%를 부가가치세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해당 20%*10%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면세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공급가액에 10%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이윤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1. 작가가 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3.3% 공제 후 지급하시는 것이 맞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고려하실 것이 없습니다.
Ex) 1,000 + 100(VAT) >>> 200에서 3.3%만 공제후 지급,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부가세 100 납부

2.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급 받으실 때는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Ex) 1,000 + 100(VAT) >>> 200 + 20(VAT) 지급 후 세금계산서 수취.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부가가치세 80(=100-20) 납부

감사합니다.

박동렬 · Answer

웹툰이 전자출판물 요건 충족시킨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이고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가 됩니다.

우선 판매금액 1,000원이라고 할 경우

1. 작가에게 3.3% 처리할 시 200원의 3.3%인 6.6원 공제한 193.4원 지급

2. 작가가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인데 업종코드를 작가(면세)로 낸 경우라면 200원을 그대로 지급하고 "계산서"를 수취
2-1. 작가가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인데 업종코드를 작가(과세)로 낸 경우라면 200+20원(부가가치세)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웹툰의 경우 작가가 인적, 물적시설이 없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냈더라도 면세가 가능하고
둘 중 하나라도 충족시켰으면 원칙적으로 웹툰작가도 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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