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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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셔서
    아버지 명의로된 주식계좌를
    형제들과 의논없이 작은오빠 단독으로 가서 본인 이름으로 이전해놓은걸 알게 됐어요.
    보험사 합의를 위해 작은오빠가 대표로
    엄마랑 형제들 인감을 다 가지고 있어서,
    가능했던것 같아요.
    이럴경우 증권사에서는 벌써 명의가 작은오빠 이름으로 넘어간 상태기때문에 아버지가 보유했던 주식이 얼마인지 가르쳐줄수가 없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되면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작은오빠 단독으로 내야 되나요?
    김** 님
    조회 : 7508건 답변 : 6건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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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5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나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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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5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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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5

    안녕하세요 정은비세무사입니다.

    1. 아버님께서 생전 보유하셨던 주식은 세무서(홈택스사이트 가능)에서 "상속재산" 열람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 확인 가능합니다.
    2. 작은오빠께서 이미 다 이전하신 경우에는 상속인들과 협의하에 다시 재분할 가능합니다. 협의과정에서 결국 어느 분이 어느 재산을 가져가시는지에 따라 상속세 부담의무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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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5

    아버님명의 거래내역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재산분할합의서가 필수이기에 분할합의대로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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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6

    안녕하세요.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상당하는 비율로 각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각자 받은 재산 내에서 연대납부의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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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9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합의 하에 분할하여야 하며, 합의 없는 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을 확인하시고,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회복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인이 분배율대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며, 각자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는 다른 상속인이 분배받은 자산이 없어 작은오빠 단독으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나,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재분배되는 경우 상속세 또한 재분배된 비율로 다시 계산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아버지의 별세에 대해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니, 더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 다른 말씀 드릴수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식을 대표자의 개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상속절차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상속자 모두의 동의 없이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증권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고객의 비밀을 보호하므로, 고객 본인 혹은 명시적으로 인증받은 대표자 외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제공이 가능하므로, 소송이나 형사 수사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상속받은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작은오빠가 상속받은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실상 상속이 아니라 상속절차를 어겼다는 주장이 인정되면 상속세에 대한 책임도 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법적 문제이므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나 법률상담소를 통해 자세하게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상속관련 법률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는 곳도 많으니, 필요하다면 활용해보세요.

가족 간의 이런 분쟁이 쉽지 않으실 것으로 알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바르고 공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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