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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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1.10월 서울 강동구 분상제 만용주택 청약당첨 및 계약
    2021년.11월 해외파견으로 세대전원출국
    2023년5월 귀국 후 퇴사
    2023년6월 해외취업으로 세대전원출국
    2024년2월 아파트 완공 및 입주예정

    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된다면 11월이내 분양권 전매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해외거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
    1. 해외출국 기준일을 언제로 봐야될까요?
    2. 비과세 조항에 양도일 기준 ‘1주택’ 보유라고 되어있는데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는지요?
    * 님
    조회 : 555건 답변 : 2건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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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6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나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8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해외 출국 기준일은 영주권등을 취득하신 경우라면 영주권 취득일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라서 세대 전원이 출국을 하신 후에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 출국일이 기준일입니다.
    2. 분양권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분양권 상태로 양도를 하시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분양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해외출국 기준일은 국내를 실제로 출국한 날로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경우 2021년 11월이 해외출국 기준일이 될 것입니다.

2. 비과세 조항에 양도일 기준 '1주택' 보유라는 것은 양도일 현재 부동산 가처분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분양권 또한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의 경우 특별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주택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분양권 장기보유자외에는 대부분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는 등기가 아니라 분양계약의 양도로 처리되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복잡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해외거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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