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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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증여 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어서 문의드려요.

    1. 분양권 증여세 신고시 증여액은 어떻게 산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시점에 중도금 대출 실행액, 분양/옵션 계약금인지.)

    2. 아내 명의로된 분양권 잔금을 남편이 대신 납부 해줬을때 증여로 보는지요? (남편 계좌로 입금자명은 아내 명으로 납부)

    3. 남편 명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아내 계좌로 받아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현금 증여로 보는지.)

    감사합니다.!
    이*민 님
    조회 : 377건 답변 : 1건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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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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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1. 중도금대출이 실행 된 분양권을 대출과 함께 모두 증여한다면 부담부증여로 보아 수증자는 프리미엄+계약금에 대해 증여세 계산이 이루어지고, 증여자는 대출액에 대해 양도차익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프리미엄금액 * (중도금대출 / (중도금대출+계약금)) 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2. 원칙적으로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부부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계산, 신고가 필요합니다.
    3. 이 또한 금전의 증여로 보게 되나, 전세보증금 상환을 아내 계좌에서 이체가 이루어진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은 낮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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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 증여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분양권 증여세 신고 시, 증여액은 분양계약 체결 시점의 주택분양가격(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은 이 가격에 대한 증여자의 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2. 잔금 납부에 대해서는 실제 출금자와 입금자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남편 명의로 출금하고 아내 명의로 입금을 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 사항에 대한 상세한 법적 조언을 위해서는 세무사 또는 세무 컨설팅 업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아내 계좌로 전세보증금을 받는 것이 현금 증여로 보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전의 이전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배우자 간의 금전 이동이므로, 배우자 간 증여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매년 최대 1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상황에 따라 세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조언을 위해 세무사 또는 세무 컨설팅 업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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