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제목대로 현재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근로자이며 차량구매를 신한마이카 대출로 진행하려하는데 오늘23년 9월18일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10월부터는 4대보험 가입이 종료 됩니다 이럴경우 우선적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제 개인명의로 카니발9인승을 4년 할부로 중고차 구입을 한다했을때 따로 명의변경없이 업무에 사용하면 내년 5월 부가세 환급이 될까요?
    김*수 님
    조회 : 784건 답변 : 6건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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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8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10%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월에 신고, 납부하게 되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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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8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승합차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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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8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차량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차량 관련 비용을 필요 경비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관련 부가세 매입은 차량이 사업과 관련되었다는 증빙(차량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등)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개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부가세 환급)은 받으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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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8

    안녕하세요.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며 차량 구입시 상대방에게 사업장 명의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셨다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업종에 따라 차량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 판단된다면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부인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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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9

    카니발을 구입하시면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로 받으시면 부가세 환급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1월에 신고하시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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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9

    1.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는 금년 하반기 매입의 경우 내년 2월 9일까지가 법정 환급기한입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영위 전이라도 매입한 자산은 과세기간개시일 (7/1)부터 공제 받을 수 있고,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3. 추가적인 요건으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하여야하고, 공급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합니다.
    4. 개인 사업자의 경우 차량의 명의변경없이도 3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세 공제(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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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가세 환급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기 위해 사업과 관련된 부가세 환급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차량이 명의변경 없이 개인명의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부가세 환급이 어렵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차량의 직접적인 소유주여야 합니다.

2. 차량을 사업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도 국세청에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인정해 주려면 차량을 주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3.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받은 사람이 차량을 직접 이용해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같은 사정을 고려해보았을 때, 제시하신 사례에서는 현재로서는 부가세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별 사업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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