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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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재창업을 한 청년입니다.
첫 창업의 정보는 하기와 같습니다.
- 산업분류 코드 : 20499
-). 대분류 : 제조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재창업의 정보는 하기와 같습니다.
- 산업분류 코드 : 20202
-). 대분류 : 제조업 /
-). 세분류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세세분류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첫창업과 재창업의 사업장(=공장) 주소는 똑같은 상황이며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가지 걸리는 점은 재창업 사업자등록을 냈을 때, 첫창업과 동일한 업태/종목으로 하였다가
일주일내에 바꿨습니다. (20499 -> 20202)
재창업 산업분류코드가 20499 였을 때, 매출 발생은 한 건도 없으며
산업분류코드를 20202로 변경하고 계속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당사의 아이템 역시 20202에 맞는 플라스틱 제품이며 20499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환 님
조회 : 984건
답변 : 2건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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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8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재창업시 동일한 업종코드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투자와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예규 첨부 드립니다.
사전-2022-법규소득-0582[법규과-2113](2022.07.14.)
[ 요 지 ]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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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9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청년(만 34세 이하)이 생애 최초로 창업을 한 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최대 5년동안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의 첫번째 창업시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시면서 매출액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듯 하지만,
첫번째 창업시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신 후에 두번째 창업시의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서 매출액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실 듯 합니다.
창업 세금 감면, 세무 상담, 세금 신고 등의 업무가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은 본인이 창업한 사업장에 종사하도록 법률에서 정한 자(창업자)가 본인이 창업한 과세연도의 법인세액의 100%를 감면받는 혜택입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려면 다음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창업자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일 것.
2. 지방소재 중소기업일 것(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벤처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판단).
3. 의무보유기간 내에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할 것.
4.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할 것.
일단 제시하신 정보만으로는 본인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본 자격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업태/종목의 변경 및 산업분류 코드 변경이 세액감면 혜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해당 업태/종목이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 업태/종목으로 변경되었을 때입니다.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그렇지 않으므로 세액감면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업의 상황과 법령 해석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국세청 문의센터(국번없이 126) 등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