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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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송파구에 오피스텔 1채(주거용/21년 5월), 강동구에 아파트 1채(분양권/23년 2월) 취득 하였습니다.

    사정상 송파구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성동구의 아파트 1채를 취득할 생각인데요..
    추후 강동구 아파트보다 성동구 아파트를 먼저 처분 해야 할 시 양도세율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 님
    조회 : 419건 답변 : 1건 23.09.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8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예정)가액과 양도(예정)일, 취득가액, 취득시기,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세율과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 판단할 때 선생님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주자일 것
    ②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③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17.8.3.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④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세율은 매매가격, 보유기간 등 주거용 부동산 양도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세율은 급진적으로 적용되며 근본 적으로는 6%에서 45%의 범위에서 조정됩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부과를 면제받기 위한 조건들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2년 이상 보유: 실제로 거주하든 아니든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재매매 시에는 50%가, 1년 이상 2년 미만 시에는 30%가 감면됩니다.

(2) 중소기업인이라는 조건: 중소기업인이 주택을 처분하고 그 처분소득금을 중소기업 경영에 사용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4억 원 이하 처분: 주택의 처분금액이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4) 중복 과세 방지 조약: 한국과 내국이 체결한 중복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해야만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부과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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