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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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여시점 : 비상장 벤처기업
행사시점 : 상장 벤처기업
회사 조건은 상기와 같습니다.
1) 비과세특례(행사이익 기준)와 과세특례(행사가액 기준) 둘다 적용 가능할까요?
2) 비과세 특례와 과세특례 둘다 한도금액이 개인별 기준으로 적용 가능할까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별 총 누적금액 기재, 법령 해석상 기업의 개인별 누적으로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3) 납부특례 신청 최저한도가 있을까요??
질문사항이 다소 많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엽 님
조회 : 835건
답변 : 2건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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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9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과세특례 적용은 부여시점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행사이익 소득세 비과세특례/분할납부특례/매도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이연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2. 개인별 기준으로 한도금액이 적용됩니다.
3.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납부하는 것으로 최초 신고시 1/5, 나머지 4/5를 4년간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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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9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비과세 특례와 과세 특례는 각각 서로 다른 조건과 방식으로 적용되며,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비과세 특례는 주식 매수선택권이 행사되었을 때의 이익을 조제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즉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세 특례는 주식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실제 주식의 시장가치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비과세 특례와 과세 특례 모두 개인별로 적용되나, 법률 상한도 또는 구체적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해석상 기업별 누적금액이 아니라 투자자 개인별 누적금액이 적용됩니다.
3) 납부특례 신청에 관한 최저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식 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될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때 일시에 소득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세제상 납부유예, 분할납부 등의 특례를 적용할 있습니다.
제시된 답변은 다소 추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답변으로, 실제적인 선정과 적용에 있어서는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위해 세무사, 법률 전문가 등과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