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액에 따른 지급or환급여부

Question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갑"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어떻게 신고가 이루어지는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갑"은 결국 수수료에 해당되는 금액이 수입금액으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수료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을"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강덕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갑은 발생하는 매출(을에 청구하는 관리비) 및 매입(실제발생비용)만 부가세 신고서에 포함하여 환급 또는 지급하고,
나머지 부가세 관련해서는 을에게 청구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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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실 · Answer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백화점 같은 구조'의 운영에도 각 매장을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지급
액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구조라면 각 을이 갑에게 재화를
공급한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거래 실질이 그와 다른 경우에는 추
후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징수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갑의 부가세 신고는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과 고객
매출분을 합산하여 매출세액을 이루고, 을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
은 부분이 매입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을과 정산할 내
역은 없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질의하신 상황은 갑과 을의 관계 이전에, 계약 내용에 따라 각각의 세
금계산서 등이 발급과 수취가 세법 상 적절한지를 먼저 검토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래 관련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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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3팀-341, 2006.2.23.1.
1.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
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료(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
정하고 동 매장을 직접 운영(상품구입, 재고관리, 판매관리 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한 후 당해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임차료(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받
는 경우 당해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
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
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2. 동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
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
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
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
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백화점업자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구)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4-4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의
예시】⑤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
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
업자에게 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해당 매장에서 고객
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이윤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그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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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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