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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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실제로는 발생한 거래가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 취소처리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처리가 되지 않아 이를 포함한 상태로
부가세 신고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관련 항목에 금액에 인식이 되어야 신고시 입력한 금액과 홈택스에 등록된 금액이 일치하여 신고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해당 세금계산서 금액만큼을 부가세 불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입력하고, 사유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해서 신고서에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항목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매수와 금액은 인식하지만 사업과 무관한 금액으로 인식하고부가세 환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갖고 있는 내부 서식에서 계산을 돌렸을 때 해당 세금계산서를 아예 인식하지 않았을 때와 불공제에 입력하고 계산하면 불공제 세금계산서 항목,총매입세액에서 해당 세금계산서 만큼 차이가 발생하지만 환급금액은 동일하게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현 상황
-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실제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취소해야하는 부분이지만 취소가 되지 않음)
- 세금계산서 금액만큼을 불공제 항목에 입력하여 신고서 작성 고민중
- 불공제 항목으로 포함시켰을 경우, 계산서가 취소되었을 때와 비교하면 불공제 항목 부분과 총매입세액 부분에서
해당 세금계산서 만큼 금액 차이가 발생하지만 최종적으로 환급받는 금액은 동일함
홍* 님
조회 : 133건
답변 : 3건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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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9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금계산서 금액만큼을 부가세 불공제 항목으로 포함하셔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해서 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에 세금계산서를 불포함하시면 추후에 세금계산서 불부합 소명 요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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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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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거래외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불공제매입세액으로 입력하시고, 해당대금 역시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상담이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잘못된 처리 시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입세액이 인정되지 않는 즉, 부가세 불공제항목인 경우에는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거나,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해야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그것과는 약간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이는 사기적 행위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취급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사는 이러한 상황을 평가하고 알맞은 해결책을 제안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의 부가세 처리를 해결하려는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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