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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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장인장모님은 소득은 없고 아파트 한 채만 있으셔서 우리 부부가 2010년경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보조하고 있고 비정기적으로 목돈도 드려 오고 있습니다. 은행을 통한 송금 기록도 있습니다. 이 금액을 장인, 장모님이 우리로부터 받은 채무로 인정받아 상속세 납부시 상속재산에서 공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채*금 님
    조회 : 204건 답변 : 1건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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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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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이자의 지급내역도 장기적으로 있다면 주장해볼수 있겠지만
    생활비조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이체한것을 채무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조부모 또는 장인, 장모로부터 받는 상속재산 총액에서 상속인이 미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아래와 같은 절차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지원금은 반드시 은행 송금, 체크 등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금 영수증을 잘 보관하세요.

2. 제2차가족인 장인, 장모님에게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미리 상속계약을 맺어 두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계약은 재산주가 미리 상속인을 정해 특정 재산을 상속받게 함으로써, 재산주의 죽음 후에도 상속인이 그 재산을 계속 소유하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3. 상속계약을 세무청 등록불복대상으로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대가의 명시, 상속인의 의사표시, 상속인과 상속재산의 명확한 규정 등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계약서에는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를 부담하려는 목적으로 현금큰 송금 확정한 내용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

나. 장인, 장모님이 상속세의 전부를 납부할 의무와 상속인의 세금 공제를 위해서라도 이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상속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상속세를 공제받기 위해 상속인이 사망 당시 장인, 장모님에게 부채가 있었다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인, 장모님에게 제공한 생활비 등을 부채로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보존하세요.

5. 상속세가 청구되면 해당 송금 내역과 위의 중요 사항을 준비하고 세무상담을 통해 상세 문의를 하세요.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은 세무 컨설턴트나 주세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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