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농업회사법인 관광농원이 면세 가능한가요?

Question

강덕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직접 농지에 동물사료용 농사를 지어 체험객들에게 해당 농작물을 판매시, 작물재배업으로 보고 세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예규 참고 부탁드립니다.
[법인-770, 2010.08.18]
수목원의 입장료는 작물재배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나, 수목원에서 재매한 화초를 판매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보다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감면이 되는지는 세무사와 대면상담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관련 전공자로 현재 농업회사법인 다수 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순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순수" 박민순 세무사입니다 ^^

문의 남겨주신 내용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 1.첫째 ( 매출 구분 유의 )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시 조세특례제한법 68조에 따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 작물을 제외한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는 50억을 한도로 감면을 해주며,
작물 재배업 외의 소득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년도부터 5년간 법인세가 50%감면됩니다.

현재 체험 학습을 통한 수익의 경우 작물 재배업 외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5조 2항에 열거된 사업이 아닌 것으로 사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농업회사법인 설립으로 인한 법인세 감면이 배제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티켓 판매를 통해 현금 유입을 2장으로 구분하여 (작물 재배로 인한 수입=기본티켓으로 가정)과 (일정마진+음료수+그 밖의 수입=체험비)으로 티켓을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2. 둘째 ( 체험비 티켓 )
위의 답변에서 기본티켓과 체험비 티켓으로 2장을 만드시길 권해드렸습니다.
이 중 체험비 티켓의 경우 농산물 수확 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체험 활동은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더라도 과세 매출과 면세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로 진행하심이 올바른 세무처리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판례로 답변드렸으나,
연락 주시면 정확한 매출 및 근거 자료 확인 후 더욱 정확한 방향으로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현 · Answer

안녕하세요. 여러 농업회사법인의 장부를 관리중인 소현세무회계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소득세 / 배당등에 대해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연락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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