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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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기존에 개인사업자등록 A(정보통신업/감면업종해당)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 B(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감면업종해당)을 개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 기존 사업자등록증 A에 업종 추가를 하는건 감면을 못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하던 사업A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사업자등록B를 추가로 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B도 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법령에 보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저의 경우는 사업을 확장,업종추가가 아닌 "신규 사업 추가 개시"에 해당하는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2. 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는 최초 사업자 등록 시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여부인지에 따라서도 감면을 못받을 수도 있을까요?
    최초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후, 일반과세자로 돌리려고 합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 님
     조회 : 365건 답변 : 5건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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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9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1. 기존 사업자 A외에 새로운 사업자 B를 신규사업자등록 하시는 경우
    두 사업 모두 감면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 B도 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2.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는 소득세 감면과 관련이 없어서 모두 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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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9

    새로 개업하는 사업B가 기존 사업A와의 연관성, 위치, 업종이 서로 달라야 합니다.
    실질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울러, 부가세법상 일반과세사업인지, 간이과세사업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창업감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고,
    일반과세사업장을 소유한 개인사업자는 신규사업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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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9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부업종 추가가 아닌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창업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결정합
    니다. 다만 사업장 주소가 동일하거나 사업의 실질에 차이가 없는 등
    별개의 창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감면이
    배제될 수는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창업세액감면과 무관합니다. 사업자
    유형을 바꾸시더라고 감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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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1. 가능하지만 주소가 근처에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받기 힘들수있습니다.
    2.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여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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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1. 사업자 B가 감면 대상이고, A와의 연관성, 주소지 등이 다를 경우 B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등록하시는 위치가 비슷한 경우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간이와 일반 여부는 창업 세액감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소득세감면은 일반적으로 '첫 사업자등록'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법령에 명시된 대로 '확장'이나 '업종 추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등록증 B를 개설하여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상담하거나 관련 담당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여부는 소득세 감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이 간단하고 세액이 적은 대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이 복잡하고 세액이 크지만 다양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은 각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무관련된 사항은 복잡하고 개인의 사업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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