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뭐가 더 유리할까요

Question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으나 모든 수익을 개인에게 배분하는 경우 법인 설립은 큰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최문순 · Answer

안녕하세요? 최문순회계사입니다.
법인세율이 낮지만, 소득을 모두 배분한다면 법인이나 개인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매년 정산개념을 도입하면 개인사업자가 좀 더 편리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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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철 · Answer

세금과 이익정산의 측면에서 법인으로 사업자를 설립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금의 자유로운 사용여부에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인격체의 소유로 귀속되므로 수익금액 분배에 있어서는 근로, 배당 등으로 신고 후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자유로운 활용여부에 따라 의사결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양대승 · Answer

연간순이익이 그정도인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해보입니다

김현태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현태 회계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득이 개인에게 귀속되어 소득세가 부과되는 구조이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득이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세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개인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법인의 자산은 개인(주주/임원)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법인의 자산을 개인에게 분배(급여, 퇴직급여, 배당 등)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분배받은 개인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단순히 큰 틀에서 보았을 때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세금 총액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임원 퇴직금을 활용하여 종합소득세보다 낮은 퇴직소득세를 적용할 수 있고
법인 지분을 적절하게 분산하여 배당한다면, 소득자 분산 효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등
개인사업자일 때는 활용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조특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개인사업자가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감면받는 경우, 사업장 단계에서 세액감면을 받은 후 세후이익이 곧바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반면
법인사업자로 감면받는 경우, 사업장 단계에서 세액감면을 받은 후 세후이익은 법인의 자산이므로
이를 개인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상대적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적게 적용받는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와 심도 있게 상의하셔서
질문자님께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슬기로운 절세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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