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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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및 세금처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Q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이전 사업 폐업 후, 감면 가능한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려고 하는데
비과밀 억제권역에 창업하여 추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자 합니다.
동일장소에서 창업하여도 감면받는데 문제 없는지요?
Q2. 위 질문과 연관하여, 장소가 동일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경우,
예전(페업한) 사업장이 김포시 건물 A 였는데, 김포시 건물 B 에서 창업하는 것은
다른 장소에서 창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같은 김포시 지역이면 지역이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건물이나 호수가 다르면 다른 장소라고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 님
조회 : 394건
답변 : 6건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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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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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안녕하십니까.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이전사업 폐업 후, 감면대상 다른 업종으로 동일장소에서 창업하시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일장소가 문제라기 보다는 신규 창업하신 업종이 이전 업종과 명확히 구분(설립경위,사업의실태,경영관계등)되어
종전의 사업을 인수하거나 종전의 자산을 승계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창업효과가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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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원시창업하는 경우 창업감면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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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안녕하세요.
폐업 후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이라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감면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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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안녕하세요. 김현태 회계사입니다.
(질문1)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감면 가능한 다른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라면
동일한 장소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으로 인정되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창업이 실제로 창업으로 인정될 지 여부는
새로운 사업의 실질(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사업장소재지, 업종, 사업용자산, 거래처, 직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은 세무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2)
질문1의 답변으로 갈음하시면 되고,
참고로 김포시 건물A와 건물B는 서로 다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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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세분류를 다른 업종으로만 창업하신다면 동일한 위치라도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1. 비과밀 억제권역에서의 창업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장의 위치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전 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기준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 창업 기간, 사업자 본인의 상황 등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상세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2. 장소의 구분은 대체로 사업장의 실질적인 위치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김포시 내에서 건물 A에서 건물 B로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 사업장이 바뀐 것으로 판단하여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옮긴 이유가 세액감면 혜택 수령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체신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 여부는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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