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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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회사(법인)에 아래와 같은 정관 목적이 있으며, 17번 항목의 의료기기(1등급 의료기기) 판매를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에도 추가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7번 항목과 같이 ooo판매업이 추가가 되어 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후 온라인 판매를 해도 무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안 하고 진행했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또한 자문 부탁드립니다.

    정관(목적)
    1. 화학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2. 합성수지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3. 지류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4. 포장기기 제조 및 판매업
    5. 플라스틱 필름, 시트 제조 및 판매업
    6.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 및 판매업
    7.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8. 전자부품 및 관련제품의 제조를 위한 원부자재 제조 및 판매업
    9.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치, 반도체 제조를 위한 원부자재 및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10. 국내외 자원개발 및 판매업
    11. 신소재 개발, 생산 및 판매업
    12.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및 판매업
    13. 수출입 무역 및 판매업
    14. 부동산업 및 부동산임대업
    15. 도매,소매 판매업
    16. 전기 각호 운영에 관련되는 임가공 및 부대사업 일체와 투자
    17. 의료기기 판매업
    박*석 님
    조회 : 4382건 답변 : 6건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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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났거나 혹은 도움이 되지 않은 답변이라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정관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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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업종은 부업종으로 사업자등록정정을 통해 하면 되고, 정관변경은 굳이 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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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안녕하세요 장진욱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은 별도의 업종코드가 있으므로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해야 되며,
    업종에 따른 각종 감면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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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정관상 도매, 소매판매업 그리고 의료기기 판매업이 있으므로 별도의 정관 변경은 필요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통신을 통해 물건을 팔 때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고 이와 별개로 사업자등록증에 의료기기 도매업 또는 의료기기 소매업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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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안녕하세요 박종훈세무사입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을 추가로 하고자 할 때 법인의 정관 상 목적사업이 있다고 하였는데 정관을 최근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법인 등기부등본 상 목적사업에도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만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시 의료기기 판매의 경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필증을 요구할 것입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먼저 선행하시고 업종정정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귀하의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정관의 목적에 의료기기 판매업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이유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자상거래 기반인 온라인 판매는 '통신판매업'으로 별도로 등록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별도로 정관이나,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은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에 '통신판매업'이 명시되어 있다면 더욱 확실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를 진행한다면,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되면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 신고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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