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청년창업. 창업감면 청년창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기존 질문글에 설명이 부족하였던 것 같아 내용 보완하여 재문의 드립니다.
  
  현재 직장에 근무 중이며, 사업자를 내더라도 직장에 근무할 예정입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 100% 혜택(세종 혹은 용인)을 누리고자 합니다.
  
  매출액은 2024년부터 1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1.동업파트너가 있습니다. 이분 또한 직장이 따로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는 아니지만 수익은 일정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4대보험 적용 근로관계 or 용역관계 or 근로관계 이후 상여금 지급 등)
  → 소득세가 100% 공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 근로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 큰 메리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 용역관계로 계약 시, 부가세에서 공제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관계로 계약 시, 매출원가(매입비용)으로 잡을 수 있나요? 사업자 대 사업자의 계약이 아닌, 사업자 대 개인의 계약(3.3%)이다보니, 매입비용으로 잡지 못할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2. 업종 추가에 관하여는 청년 소득세 공제 혜택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종 추가 시, 새로 사업장을 내는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3. 5년 이후에 사업자를 타 명의(청년)로 내어 동일한 서비스를 운영하게된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오프라인 가게와 같이 권리금을 주고 승계하는 구조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온라인 서비스의 승계 기준이 궁금합니다.
  → 사업 승계 형태가 아닌, 기존 사업장 폐업 처리 후 대가 없이 S/W 리소스 전달
  박**개 님
  조회 : 319건 답변 : 3건 23.09.20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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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안녕하세요.
  
  1. 공동사업자가 아닌 경우 수입금액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산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면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업소득금액과 직장인 소득으로서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가 산출되는데, 세율 구간이 더 높아지므로 정확한 수익금액 분배가 안 될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수익금액의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협의하에 단독사업자로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용역계약을 통하려면 동업파트너 또한 사업자가 있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3.3%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 부가가치세의 공제와는 상관없는 인건비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2. 새로운 사업자를 신청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게 되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창업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3. 온라인 서비스로 사업의 승계가 이루어진다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인 경우 권리금을 주더라도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비용이 인수하는 자산 대비 크다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나 온라인 사업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영업양수도(사업의 승계)가 아니고, 폐업을 하게 된다면 제3자가 창업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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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안녕하세요. 김현태 회계사입니다.
  
  
  (질문1)
  질문자님께서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X) 창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100%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질문자/파트너 모두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1인 사업자로 창업하신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 감면을 받게 되겠지만
  이를 파트너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파트너와 근로 관계로 계약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가 파트너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파트너와 용역 관계로 계약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가 파트너 사업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파트너와 용역 관계로 계약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이익 100를 6:4로 배분한다고 가정하면
  사업자 대 사업자(세금계산서 발급)로 계약하든, 사업자 대 개인(사업소득 3.3%)으로 계약하든
  두 가지 케이스 모두 파트너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사업장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단지, 지급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차이가 발생할 뿐입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시 : 공급가액 40 비용 처리 + 44(공급가액 40+부가세 4)를 파트너에게 지급하고, 부가세 4는 해당 사업장 매입세액 공제
  (2) 사업소득 지급 시 : 사업소득 40 비용 처리 + 파트너에게 지급 시 원천세를 차감한 38.68(96.7%)을 지급하고, 원천세 1.32(3.3%)는 세무서 납부
  
  
  (질문2)
  잘 알고 계시듯이 업종 추가는 조특법 6조에 따라 창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업과는 구분된 새로운 업종을 창업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창업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다만, 해당 창업이 실제로 창업으로 인정될 지 여부는
  새로운 사업의 실질(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사업장소재지, 업종, 사업용자산, 거래처, 직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질문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종료되는 5년 이후 폐업,
  타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무상 이전하여 동일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실질이 원시창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가 없이 s/w 리소스를 전달한다고 해서 사업 승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치가 있는 s/w 리소스를 타인에게 무상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증여로 보아 그 가치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세금의 부당한 회피 행위로 보아 본세/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s/w 리소스 전달 행위가 아래 (1) 또는 (2)에 해당한다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질문의 내용과 뉘앙스만을 고려해 봤을 때,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1)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30%) 이하인 경우
  
  (2)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 체결 + 해당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개인사업자 대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1:1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슬기로운 절세생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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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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