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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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달 전 1층 근린상가를 매수했는데요
    매도자가 임대사업자가 없는 상태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월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를 내지 않고 상가를 매수하여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서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해당 상가에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매수했을 때 내지 않았던 매매가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 궁금하며 추가로 임대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고 무실적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유는 해당 상가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를 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혁 님
    조회 : 8159건 답변 : 6건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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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사업자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세금은 실질주의를 따르기때문에

    임대소득이 있던 사실이 밝혀진다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사대보험 역시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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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안녕하세요. 김시영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게 되면 세법은 실질주의에 따르기 때문에 처음 매수했을 때 부터 소급하여 부가세 및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과되게 되면 4대보험료도 납부 하게되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수했을 때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사장님이 부담은 하지만 매입세액공제로 환급 받을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세무사와 같이 의사결정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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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사업자에게 임대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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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1. 세무서에서 상가 매수 당시에 거래징수 되지 않은 건물분 매매대금에 대한 부가세를 매수인에게 과세 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매매의 경우 재화의 "공급"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도자에게 부가세를 부과할 수는 있으므로, 양도자가 추가적인 협상을 해올 수는 있습니다.

    2. 무실적으로 부가세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매출을 누락한 세법상의 위법한 신고이며, 가산세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하시어 매출누락 없이 세금신고와 납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절세 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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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1

    안녕하세요 이태훈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상가임대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물론 간이사업자 인지 일반과세자인지는 상가 상황이나 임대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이사업자인 경우라면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번 하게되고
    일반사업자인 경우라면 1년에 두번 부가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셔야합니다
    일반사업자인 경우 월세에대한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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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사업자없는 상태에서 매수하였기 떄문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납부안해도 될것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 임대중인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시고 세금납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상가 매매가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매수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매도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매매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매매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주로 월세로 받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에 대해서는 제도가 종료되어 현재는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로서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준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것은 자산 운용 및 자금 조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 관련해서는 해당 대출 기관과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단, 각 사항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진행에 앞서 세무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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