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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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서 처음부터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중이었는데 사회초년생이라 지식이 짧아서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1년 직접 거주해서 전입신고 했었고, 지금은 세입자가 전입신고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외 주택 없음)
1. 전입신고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첨부해서 요청하면 혹시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나요?
(조정대상지역이었을 때 취득해서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2. 1주택 임대료는 비과세로 알고 있어서 신고 안 했는데 업무용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임대소득이 있는 거면 종소세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나요?
3. 6월 15일까지 과세대상 변경신고 안 한 거니까 올해는 업무용으로 고지된 세금으로 내야하는 거죠?ㅠㅠ
호*니 님
조회 : 2849건
답변 : 1건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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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1
채택답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와 실제 사용의 용도가 다른 경우 지방세에서는 실제의 현황에 따릅니다.
현재 전입신고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으므로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도 실제현황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명자료를 마련하시어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각각 담당공무원(조사관) 님께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듯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오피스텔의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이를 과세당국에 알리지 않은 상황은,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주 내역과 임대차 계약서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신청하면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의 경우 일정 크기 이상이면 업무용 건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1주택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놓친 경우 추후에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이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확인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해 연도의 용도변경 신고를 했는데 현재 당해 연도 세금을 부과받았다면 세금 납부 후 추후 재산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 세무관련 공공기관 또는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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