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중개업 VS 통신판매업
  안녕하세요,
  
  크몽과 비슷한 방식으로 한 분야의 프리랜서들과 기업들을 연결시켜주는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입원은 두가지로 1. 프리랜서 업무 연결 시 수수료, 2. 플랫폼을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구독권
  
  이렇게 있습니다. 해외 지향 플랫폼이라 PG사도 페이팔과 같은 해외 PG를 주력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통신판매중개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로 등록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지자체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한 변호사 분의 기고에 따르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 같은데 하라고 추천해주시는 세무사님들도 계시고 대부분의 플랫폼은 신청을 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기고글의 일부입니다.>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의 구별 실익은 관할 관청에의 신고 여부에서 비롯된다.
  
  즉,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업지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중략)
  
  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고지하는 의무만 이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결국 오픈마켓 플랫폼이 단순히 통신판매중개업에 머무르고자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 하단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중개자에 불과합니다”라는 취지를 기재하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통신판매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중략) 양자의 구별이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OO 변호사> 법무법인 민O
  
  답********! 님
  조회 : 14227건 답변 : 4건 23.09.21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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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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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신고의무가 규정되어있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업종은 세액감면을 받을수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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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안녕하세요.
  
  크몽과 비슷한 방식이라면 통신판매업자로서 구청에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크몽 사이트 최하단에 사업자 정보확인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크몽은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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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5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제외)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의 신고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통신판매업 신고)
  이에, 통신판매업자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좀 더 리스크가 적으실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해외 소득 및 거래등에 대한 세금 신고나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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