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매매, 증여추정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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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직계존비속 매매, 증여추정 관련 질문입니다.
현 상황

1. 2018년 4월 - 아들(본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후 대출금은 부모님이 상환(현재까지 5천만원 미만)
2. 2023년 10월 - 부모님에게 양도 예정(부모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기존 아들(본인) 대출 대환 예정)

질문

1. 직계존비속 간 매매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는 바, 자금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아들(본인)의 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자금출처 소명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2018년부터 아들의 주택담보대출금을 부모님이 상환하였는데, 이 부분이 올해 진행될 양도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최*호 님
조회 : 164건 답변 : 1건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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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해율세무회계 김광철 세무사 입니다.

1. 네 자금출처 소명으로 인정이 됩니다.

2. 돈에는 꼬리표가 붙지 않기 때문에 별개의 거래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별개의 거래로 하셔서 양도거래 하심이 나을 듯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직계존비속간 매매 거래에서 자금 소명을 할 때 대출 실행 사실이 증명되면, 대출금으로 인한 부담이 실질적으로 양도자에게 있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대출을 실행하고 아들의 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것을 증명한다면, 이는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증여추정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2018년부터 아들의 주택담보대출금을 부모님이 상환했다고 해서 이것이 올해의 양도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사실이 증빙되면, 이는 증여추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청과 국세청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고시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항이 복잡할 경우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