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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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원금상환유예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타임라인상 대출 / 상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년 전 (20년 6월) 주택 구입하면서 아내 명의로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3억을 차입하였습니다. 원금 3억, 매월 상환할 원금 100만원, 총 기간 25년 계약서 작성 완료
- 3년 조금 넘는 기간동안, 원금균등상환으로 연이율 2.4% 정도에 해당하는 이자도 함께 매월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20년 6월 주담대 연이율 수준)(이체기록 있음)
- 곧 아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어 매월 원리금 모두 합친만큼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23년 9월부터 25년 2월까지 약 18개월 정도 기간동안 원금 상환은 유예하고 해당 기간 이자만 이자율 계산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 필요하다면 별도 약정서(?) 부속합의서(?)도 작성하려 하는데 위처럼 진행해도 괜찮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탁* 님
조회 : 966건
답변 : 2건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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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20년 6월부터 원리금에 대해 지속적인 상환의 거래내역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시키더라도 차용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차용증 작성도 중요하지만 원리금에 대해 주기적으로 상환을 해야 증여가 아닌 차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원금 상환의 유예가 발생하더라도 25년 2월 이후 다시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인정을 해줄 것으로 보이며, 별도 약정서를 약정하시어 원금상환에 대한 유예조항을
넣은다면 보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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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5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금상환 유예에 대한 것은 빌려주신 부모님과의 개인적인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과의 합의에 성공한다면, 추가 합의 내용을 부속합의서에 명시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간의 대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부모님이 동의한다면 가능한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그 동안 상환했던 원금이자 도금 기록 등을 잘 보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혹시 대출금에 대한 세금문제(원천징수나 세금 공제 등)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 점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이런 신청을 드리기전에 대안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동안 원금 대신 이자만 지불하고, 그 후 원금을 조금 더 많이 상환하여 마감 일자를 지키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개인적인 금융 상황, 부모님의 금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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