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집에 전세 기간문의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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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자녀집에 전세 기간문의
증여를 한 아이집에 전세계약을 하고 3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2번의 전세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내년 봄에 다시 만기가 돌아옵니다. 주변시세의 절반가량의 전세금으로 계약을 하였고, 초기전세금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듣기로, 이런 경우 5년만 살 수 있으며 이후에는 주변시세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들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5년이 아니라 2번의 전세계약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주변시세와의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아이는 해외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 님
조회 : 653건 답변 : 1건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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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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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에 대해 별도의 따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증여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즉, 증여 후 집을 전세로 계약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제한사항(전세금액, 기간 등)은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받은 집을 전세로 빌려주면서 받는 전세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매번 재계약할 때마다 전세금액이 상승하면 임대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세계약 체결 시 전세금액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을 경우 절세용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에서 국세청이 전세계약을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금액을 체납분 납부 대상으로 보고 추가 납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해외에서의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한 고려해야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실제 적용시에는 신고서 제출, 관련 법령 변화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세한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