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변경 대출 승계 방법은…?

Question

유수현 · Answer

안녕하세요, 재경세무회계 유수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소유권은 이전받으면서 대출금 승계를 받을지 말지, 가능여부는 먼저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승계받는 자의 소득 등 요건에 따라 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파트 소유권 이전받으시면서 대출금도 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세+증여세가 발생하는데,  주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시 없고, 증여세 또한 최근 10년간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아파트 소유권 이전받으시면서 대출금은 남편명의로 그냥 유지가 가능하다면, 단순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주택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는 최근 10년간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면 없을 것입니다.

명의변경 후 고객님이 담보제공을 하여 남편명의로 대출시에는 타인부동산 담보로 금전등 차입에 따른 이익의 증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있으나, 주택가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유민 · Answer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 여부에 따라 대출 승계시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출 승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발생하지 않음)
다만, 증여세와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한데  이 때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등기변경은 등기소에 가서 직접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법무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제한된 정보만으로 답변을 제공하므로 상담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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