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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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설립하면 주주가 아닌 가족이 법인에게 가수금을 넣어 투자금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대표는 되는것으로 아는데 주주 또는 주주가 아닌 직원 또는 기타 제3자가 법인에게 가수금을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강*훈 님
조회 : 657건
답변 : 2건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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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1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주주가 법인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타 제3자가 법인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경우는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므로 원천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상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과 의논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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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에게 저리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채권자의 사업소득에서 이자비용이 부인될 수는 있으나, 법인 자체에 과세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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