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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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버지께서 사망하셔서 상속세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아빠 명의로 된 1억5천정도하는 아파트 한채와
    주식(1억4천정도)이 있습니다.
    상속자는 엄마,저희 4남매입니다.
    현재 아파트는 엄마 명의로 이전을 마쳤고,
    주식은 일단 오빠 명의로 양도해놓은 상태입니다.
    주식은 손실이 있어서 지금 당장 처분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처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체 상속금액의 총액이 5억미만이면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3년전쯤 주식을 양도받은 오빠에게 아빠가 집을 담보로 5천만원정도 되는 금액을 대출받아 준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출5천,주식 1억4천이 다 오빠명의로
    증여받거나 상속받은걸로 간주해서 세금이 나올수 있나요?
    그럼 세금을 안내려면 주식을 지금이라도 엄마 이름으로 돌려놓으면 될까요?
    배우자는 5억까지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주식을 자녀들이 양도받을시 각 자녀마다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님
    조회 : 576건 답변 : 3건 23.09.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7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상속의 경우 기본적으로 5억원은 공제가 되고 배우자께서 생존해 계신 경우 추가 5억 +α 가 더 공제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0억이 공제가 되니 상속세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식을 양도했다고 표현하시는 점이.. 무슨 의미인지 약간 애매하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안하는 경우 향후 양도할 때 양도세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양도할 때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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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7

    안녕하세요

    먼저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상속세법상 상속세는 상속인 기준이이 아닌 피상속인 기준으로 재산금액을 산정하고

    상속세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은 아파트 (1억 5천) / 현금성자산 (1억 4천) / 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 (5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상속세법상 기본공제 금액과 일괄공제 금융재산 공제등 공제금액이 현재 위에 적어놓으신 금액보다 큽니다

    따라서 상속세로 나오는 세액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명의변경은 빠르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7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1. 전체 상속재산가액 총액이 10억원(어머님이 상속을 받으신 경우에 해당) 이하이신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부동산을 상속 받으시는 경우에는 부동산 상속가액을 위해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2. 아버님께서 오빠분께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신 금액은 아버님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될 듯 합니다. (사전 증여로 보여짐)
    3. 오빠분 명의로 이전된 주식을 어머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여질 수도 있으니, 관련 부분은 세무사와 사전에 논의하신 후에 변경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4. 상속세의 경우에는 각 자녀분들마다 5천만원씩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금 신고 및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셔야 하며, 이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납부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아파트는 엄마 명의로 이전된 상태이며, 주식도 오빠 명의로 양도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상속세는 꼭 신고하셔야 하며, 5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뺀 후 적용된 세율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현재 상투액이 5억 미만인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빠가 3년 전 오빠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집을 담보로 5천만원을 대출한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빠가 이에 관해 알고 있다면 이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식이 현재 오빠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엄마 명의로 돌려놓으면 당장 상속세에서는 이롭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재산분할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따를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배우자에게는 최대 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는 따로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배우자 상속인(자녀 등)의 경우 상속재산의 50%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상속세 산출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세한 내용이나 추가적인 질문은 국세청 상속세 상담센터 혹은 인증된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조사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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