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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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용면적 40이하 장기민간임대 아파트를
어느 법인이 여러세대 보유중이고
주택임대사업자는 2021년 4월
의무임대기간 10년짜리로 등록되있다고 합니다
위에 매물을 포괄 승계 조건으로 매수하였을때
취득세 면제 or 감면 받을 수 있나요?
포괄 승계후 임대 의무기간을 못채우고
포괄 승계로 다시 매도할 수 있나요?
수* 님
조회 : 5965건
답변 : 1건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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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5
안녕하세요 이정훈 세무사입니다
포괄승계조건으로 매수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취득세는 감면됩니다
단, 세법상 의무기간은 양수한날로부터 새롭게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여야합니다
포괄승계로 다시 매도할 경우 국세 및 지방세 혜택을 받은것은 모두 추징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취득세 면제나 감면: 주택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 의무를 다하는 주택을 취득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지역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그 지역에 있는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2. 임대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포괄 승계로 매도: 임대 반출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당 주택을 매도할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혜택받은 세액 면제나 감면,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환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조금 복잡하며 세밀한 부분이 많이 이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이나 세무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포괄승계시에는 매도자의 포괄승계 요건충족 여부, 매수자의 세무혜택 적용가능 여부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상담이나 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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