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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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 남깁니다.
- 판단 정보 -
2019년 아내와 함께 유학을 위해 출국, 2022년 3월 아내와 함께 임신 등의 이유로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이때 주소지는 장인어른 댁에 전입신고했습니다
이후 남은 학업을 마치기 위해 저 홀로 2022년 3월에 다시 출국 후 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2023년 1월 귀국했습니다. 이 때 오피스텔 전세를 구해 저와 아내, 아기를 전입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다시 해외로 출국, 해외생활을 정리하고 2023년 8월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추가정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2017년에 매입해 거주자 신분으로서 2년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
1. 위와 같은 경우, 생활은 같이하는 가족이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저 또한 거주자 신분인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았을 때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또한 거주자/비거주자 신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절차 또한 알고 싶습니다.
나**정 님
조회 : 1964건
답변 : 2건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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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9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났거나 혹은 도움이 되지 않은 답변이라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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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판단하는 문제는 상황이 복잡해질 경우에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나 종합적인 상황을 다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법 §1의2①)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영 §2ⓛ)
또한,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영 §2③)는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이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은 위내용으로 보아서는 거주자로 보이는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하기 위한 세무적인 내용은 별도(개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세법상 거주자의 정의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생활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의 생활을 위해 국내 주거장소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 '가족'에는 배우자와 소속하지 않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판단은 해당 연도(1월1일 ~ 12월31일)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기준 연도 중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자신이나 가족(배우자, 소속하지 않은 자녀)의 생활을 위해 국내에서 주거장소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를 보면, 2022년에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으므로,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2.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에 대한 확실한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출입국 내역을 갖추고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로, 관계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범위와 비거주자의 정의를 확인하거나 사업장, 부동산 등 자산 소유 상황, 출입국 현황, 주민등록주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 따른 거주자 판단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