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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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한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법인사업자에서 일부 소득을 자녀 명의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로 신고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의 핵심인가요?
명의위장 사업자 등등 알아보니 여러가지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박*희 님
조회 : 2555건
답변 : 6건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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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1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났거나 혹은 도움이 되지 않은 답변이라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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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소득을 자녀의 개인사업자로 바꾸어 신고한다는 질문인가요?
소득의 실질귀속이 법인인데 귀속의 주체를 개인으로 바꾸어 버리게 된다면
그리고 바꾼내용이 입증이 된다면
우선, 소득의 귀속도 바꾸어야 하고 개인에게 기타사외유출(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명의위장사업자도 될 소지는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명의위장 사업자를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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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2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위장 사업장의 경우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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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3
안녕하세요.
법인의 지출에 대해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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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4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소득 중 일부를 자녀 명의의 개인 사업자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매출액의 누락으로 인한 과소 신고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신고함으로써, 부모님의 법인 사업자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여세 문제도 추가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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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5
법인세 과소 신고, 증여세 문제, 명의위장사업자 등 문제가 될 부분이 너무 많아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명의 위장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법인에서 일부 소득을 자녀의 개인사업자로 돌려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위장 사업자 등록: 자신이 아닌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 이 경우에는 본래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습니다.
3. 자년재산 증식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경우, 아동보호 및 재산관리 관련 법률 위반 문제가 좀 더 복잡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공정한 세금체계와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법 사항을 예방하고 척결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문제가 확인되면 시정요구, 과세표준 산정, 추가과세, 벌금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실제로 자녀가 사업을 경영하며, 그에 따른 수익과 손실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