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명의차량 법인차량 변경시 유의점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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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 배우자명의차량 법인차량 변경시 유의점
1인 법인(무보수)입니다. 대표자 명의의 차량은 없고
배우자 명의 차량을 법인차량으로 명변하려고 합니다.
법인차 취득보다는 배우자 차량의 지분 일부를 대표자명의로 바꾸는것이 지출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배우자차량을 법인차량으로 명변하는방법과
지분일부만 대표자명의로 옮기는 방법의 장단점 비교 부탁드립니다.
후자를 선택할 경우, 유류비 외에 차량수리비, 자동차보험료 등도 경비처리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 님
조회 : 1711건 답변 : 2건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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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4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처량 소유권 이전 하시면 됩니다. 법인 차량 경비처리 위해서는 임직원 보험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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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4

안녕하세요.

법인차량으로 100% 지분 명의변경이 이루어진다면(무상) 법인입장에서는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중고차 시세에 해당하는 가액만큼 법인의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무상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이 중고차가격으로 취득이 이루어져야 하며, 취득세 등 각종 인허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분만 옮기는 경우에도 해당 지분가액만큼은 동일하며, 차량에서 발생한 각종 지출액에 대해서는 손금을 100% 인정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차로 명변하게 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인정되어 부가세나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차량 In-Out이 자유롭지 않고 수시로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차로 변경시 양도소득세나 교통세 부담 등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의 차량을 일부 법인명의로 변경할 경우,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도로세, 자동차 보험료, 연료비 등은 경비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법인명의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비, 수리비, 자동차보험료 등을 법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모두 법인 차량으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유상 사용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 작성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세무상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배우자 간 양도에 한정되기 때문에 법인에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차량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차량 가격을 낮추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최종적으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방법의 세부적인 세제 혜택 및 부담, 법인 운영 방향 등을 고려해야하며 이는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