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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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상가를 공매를 통해 낙찰받아 일반 과세자로 부동산 임대 사업 등록을 한 후 낙찰당시 납부한 건물분의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임대차 매출액이 약 2000만원 정도 밖에 안돼서 간이 과세자로 전환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간이 과세자로 전환은 언제든지 제가 신청하면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간이 과세자로 변경한다고 해도 제가 낙찰 당시 환급받은 건물분 부가세에는 영향이 없는지(다시 환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박*석 님
조회 : 825건
답변 : 2건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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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등 시지역 사업장이 아니라면 간이과세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 배제업종입니다.
간이과세가 가능한 사업자라면 임의로 신청하여 전환할 수 없으며 수입금액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환급받은 금액 중에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감가상각 자산(타인으로부터 매입) : 취득가액 x (1-감가율* x 경과된 과세기간 수) x (1-0.5%x110/10) x 10/100
*감가율 = 건물 및 구축물은 5%, 기타 감가상각 자산은 25%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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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희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4
안녕하세요, 대원세무회계 곽희원세무사입니다.
일반사업자인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연도 7.1 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언제든지 신청해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기존에 환급받은 건물분 부가세에 대하여
- 2021.06.30 이전 공급 : 취득가액 * ( 1-5/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100 * (1-부가가치율)
- 2021.07.01 이후 공급 : 취득가액 * ( 1-5/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100 * (1-0.5%*110/10)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기한은 전년 동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그 전에 일반과세자로서 환급 받은 세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로 전환한 이후에는 부가세를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너무 복잡하시다면 과세 관련 전문가인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더 정확한 조언을 모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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