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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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한국에 90일 거주 안하신 독일사람에게 원천징수 돈을 지급해야하는데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를 하는건지 그 나라에서 세금을 무는건지 궁금합니다
김*아 님
조회 : 902건
답변 : 3건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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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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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4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1. 독일분에게 대금을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독일과 한국간의 조세 조약에 따라 어떤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하시는 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원천 징수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 항목 :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 양도소득, 독립적 인적 용역, 종속적 인적 용역)
2. 위의 소득 항목 중 어떤 항목으로 지급하시는 지에 따라 한국에서의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해외로 자금 송금을 하시는 경우 세무 상담, 또는 세금 신고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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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8
안녕하세요
외국인에게 돈 지급했지만 무슨 명목으로 지급했는지 언급이 없어서 답변이 어렵지만,
비거주자에게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해당인지와 세율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인적용역 대가, 이자,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양도소득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킨 외국인(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그 소득원에서 직접 세금을 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독일과 한국 사이에는 세입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양국이 서로의 국민에게 이중 과세를 피하게 도와주는 조약입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과 처리를 위해선 해당 사람이 어떤 종류의 수익을 얻었는지(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등이 중요합니다.
원천징수의 적용률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반드시 세무사 또는 법률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국세청 외국인과세안내서를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세청 외국인 상담센터나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적인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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