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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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주택(아파트)(상속주택)
상속 개시일 2020.03.30 피상속인 취득일 2008.10.1
상속 결정 시가 192,000,000원(공시 시가)
B주택(상가주택)(기존 보유 주택)취득일 2015.10.05
A주택을 매도하여 절세 혜택을 보려고합니다.
현재 상황
부동산 위치는 대전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상속 받은 주택 A가 있고 기존 본인이 보유중인 주택 B가 있습니다. A주택은 20년 3월 30일 상속 개시일이였고 B주택은 2015년 10월5일부터 소유중입니다.
A주택은 배우자 사망전부터 동일세대원으로 2008년10월부터 살고 있던 집이고 상속 받고 20년 8월에 임대를 줘서 현재 실거주중이 아닙니다.
질문
현재 A주택을 매도하려 하는데 1가구2주택 양도세를 내야될것으로 보여 B주택을 근생(사무실)로 용도 변경후 B주택 용도 변경이 완료 되는대로 바로 A주택을 매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노리고있습니다. 이렇게 하여도 문제 없이 A주택 매도시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 개시일은 20년 3월30일이고 상속 절차를 밟고 취득세를 납부한날이 20년6월19일인데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날이 20년6월17일입니다)
이전에 다른 세무사 두분에게 상담 받았었는데 서로 다른 답변이 나와서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분은 B주택을 용도 변경 후 A주택을 바로 양도해도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하시고 다른 한분은 용도 변경일로부터 2년 보유요건을 다시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어떤게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권*신 님
조회 : 986건
답변 : 1건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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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4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딱 들어맞는 판례나 예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긴 합니다.)
따라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어 국세청의 판단을 받아보려면 홈택스에 서면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 질문의 경우, 실제로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적인 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입장에서 설명 드리면,
1가구 2주택 경우 본인 소유 주택 중 1주택만이 주택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1주택은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B주택을 사무실 용도로 변경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A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도 관련 법률 및 실제 사례에 따라서 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세무사분의 말씀대로 용도 변경일로부터 2년 보유 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