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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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약 20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후 세금 문드립니다.
    1. 추후 양도세: 보유기간이 주택취득시 부터 인정되는지 상가로 용도변경일부터 보유기간으로 인정되는지요?
    2. 취득세 : 상가로 용도 변경하면 상가 취득세가 다시 부과되는지요?
    이*영 님
    조회 : 2597건 답변 : 2건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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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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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1. 용도변경일부터 상가로 보게 되어 최종적으로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대수선이나 급수 및 배수시설의 수선, 승강기등의 설치, 수선이 있는 경우 건축, 개수가 동반되므로 취득세 납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도, 기존의 주택 취득일로부터의 보유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취득일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용도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양도세 계산 시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 등이 적용됩니다.
단, 용도 변경 후의 양도세율은 상가로서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므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따라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주택의 양도세율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2. 취득세의 경우, 보통 상가로 용도 변경할 때 별도의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이나 상가를 새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주택을 상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가치가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과세표준이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재부과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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