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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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올해 7월 사업장을 수원에서 경기도 화성시 동탄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하단 기사를 보면 저희 회사가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는거 같은데
    저희 담당 회계사무소에서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셔서요...
    하기 내용 외에 추가적인 조건이 있는건가요?
    국세처에 문의했더니 법인세 감면 관련 조항이 100개가 넘어서 확인을 못해준다고 하시네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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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전 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 · 공장 지방이전 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6년(4년)간 100%, 이후 3년(2년)간 50% 감면
    수도권 밖인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해준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최소 5년 동안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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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님
     조회 : 2404건 답변 : 3건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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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5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수도권 관련 공장이전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수원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며, 화성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회사가 중소기업이며 / 과밀억제권역에 2년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였다면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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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5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났거나 혹은 도움이 되지 않은 답변이라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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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요건 외에도 추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법인세 세액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등) 참조)
    이에, 관련된 규정 상의 요건을 모두 확인해 보신 후에 회사가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셨는 지를 검토해 보시고, 법인세 세액 감면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감면 대상 확인은 많은 조건이 있어 회계사무소가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법인세 감면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말씀드리자면,

- 이전한 공장 또는 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나 지방으로 이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감면은 전국 법인세 부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됩니다.
- 이전 사업장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도 기존에 있던 사업장이 계속 운영되는지 유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사업장이 계속 운영된다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감면 기간동안 해당사업장을 유지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연장기간 동안 그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사항 외에도 해당 사업의 종류, 이전 사업장의 위치, 이전 후 사업장 운영 여부, 법인의 결산기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감면이 적용될 수도,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국세청이나 전문 세무사에 상담을 통해 확실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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