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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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9년 10월에 k5 차량을 아버지 1% / 저 99%로 차량가액 2,750만원에 아버지께서 차량을 구입했고 제가 아버지께 매달 100만원씩 총 1,000만원 정도 드렸습니다. 피계약자 및 차량 보험 명의자는 아버지이지만 이 차량은 구입시점부터 지금까지 제가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현재 차량가액은 1,450정도)
그 이후 2023년 9월에 어머니로부터 주택구매 자금을 위한 5천만원을 계좌이체 받았고 이거를 국세청 홈택스 현금 증여 5천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신고하고보니 아버지가 차의 지분을 99%로 저로 설정해놓은것이 증여로 간주될거 같아 마음에 걸리는데
계좌이체받은 현금 5천만원 + 차량가액까지 합치면 5천만원이 넘어서 증여 과세 대상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랑 차용증을 소급해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현 님
조회 : 3204건
답변 : 1건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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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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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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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증여가 5천만원이 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차량 지분의 99%를 당신에게 줬다면, 그것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차량의 가치가 어떻게 계산되냐에 따라 당신이 받은 증여의 총합이 5천만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는 국세청에 따라 다르므로, 이 부분은 국세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다만, 보통 차량 가치는 차량의 신차가격이 아닌 시가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증여는 그 시점에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차를 당신에게 줬을 때의 차량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차량을 당신에게 준 시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계산은 국세청에 따라 다르므로, 이 부분은 국세청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부지가 차량을 당신에게 준 것을 증명하기 위한 차용증을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차량을 당신에게 준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시점의 차량 가치를 확인한 후, 증여세를 계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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