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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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 준비중인 예비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신혼집 구매를 위해 여자친구가 대출을 받은 후 제게 1억3천만원 송금 후 제가 주택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게 되나요?
박*호 님
조회 : 2969건
답변 : 5건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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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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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5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
1.3억원의 지분만큼 해당 주택이 여자친구분 명의가 되지 않는다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차용증을 쓰더라도 적절하게 여자친구에서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시고 추후 해당금액을 상환까지 해야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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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세무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차용증 작성을 통해 금전을 이체받은 후 잔금을 치르고 나서 상환의 방식을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지분이전을 해도 됩니다.
단, 해당 금액의 수준에서 세무리스크가 크게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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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현재 혼인신고 전이라 배우자공제가 적용안되기에, 증여로 보게되면 세금부담이 커집니다.
증여가 아닌 빌린 자금이라는 증빙(차용증 등)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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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예비 부부이신 상황이기 때문에, 여자친구분하고는 제3자에 해당이 됩니다.
제3자간의 자금 거래에 대해서는 차용증등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가능하시면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에 자금 송금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아니면,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하셔서, 여자친구분의 자금에 대한 부분을 주택취득자금으로 소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용증 없이 예비아내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그 증거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연간 2천만 원 까지는 비과세이며, 그 이상부터 비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1억 3천만 원을 받으면 1억 1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원칙입니다. 현재 증여세율은 10%~50% (적용 가능한 다양한 공제 및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주택매매계약서 등), 이 금액은 주택자금으로 볼 경우 '본인 부담금 이외의 공제받지 못하는 주택취득금액'에 해당하며 이는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비 아내가 여러분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송금하는 상황이라면 차용증이 아닌 주택매매계약서가 포함된 관련 서류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모를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주택취득 관련 비용 내역과 입금 증빙 등을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꼭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또는 법률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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