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제가 직업이 있는데 투잡으로 단기 알바를 자주 합니다.
    주로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데 계좌로 입금 받으면 종종 3.3% 종합 소득세를 떼고 입금됩니다.
    당연히 일했으면 세금을 떼는것은 당연한데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1. 3.3% 세금은 뗏지만 사업주가 신고를 안하면 사업주의 소득으로 잡혀서 사업주가 세금을 내는건가요?
    2. 3.3% 세금을 뗏는데 제가 일 한 시간 대비 임금보다 사업주가 높은 금액으로 허위신고 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3. 이 신고사항을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3번이 제일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연 님
     조회 : 4103건 답변 : 9건 23.10.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1. 3.3%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서 사업주가 인건비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된 3.3%의 금액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는 인건비로 비용처리를 할 수 없으며, 소득의 귀속자는 현금으로 수취한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진 신고하지 않는다면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사업주는 각종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3. 사업주인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해줘야 하므로 요청한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 소득이 증가하여 세금을 많이 부담합니다. 또한 실제보다 과다 신고시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고 세무서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났거나 혹은 도움이 되지 않은 답변이라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1. 3.3%를 원천징수하였지만, 사업주분이 원천세 신고를 안하시는 경우에는 알바비를 사업주분이 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이 경우, 알바비를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율만큼 사업주분이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실 수 있습니다.
    2. 3.3%를 원천징수하셨으나, 높은 금액으로 허위신고하신 경우라면, 사업주분께서 과다하게 인건비를 반영하신 것으로 보여지며, 소득세등을 적게 신고하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분은 과다 경비 공제등으로 소득세 과소 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과소 신고한 세금에 대한 추징등의 페널티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분의 인건비 과다 신고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분이 사업을 하고 계신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천성준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천성준회계사입니다.

    1/2 = 3.3%를 원천징수하였지만, 사업주가 신고를 안할경우에는 사업주는 경비처리를 하지 못하고, 원천세 미신고로 인하여 가산세를 받게 됩니다.(즉,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큽니다.)
    3 =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은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1. 지급한 인건비에 대헤 사업주가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해당 인건비를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 인건비만큼 비용처리가 되지 않아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 지급받은 인건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계상하여 인건비 신고를 한 경우, 신고대상자인 근무자의 소득이 과다하게 신고됩니다.

    3. 사업소득 지급받으 실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신고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고,
    2023년 지급분에 대해서는 2024년 상반기에 '홈택스' > '마이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탭에 접속하셔서 제출된 지급명세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1. 사업주의 비용처리가 되고 근로자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2/3 관할 세무서 및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8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사업주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2.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결과가 되어 세금이 추징됩니다.
    3. 홈택스에서 My 홈택스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에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1. 사업주는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2. 가능합니다. 적발 시 사업주는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생깁니다.
    3. 사업주에게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요청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릴게요.

1. 3.3%의 세금은 실제로 사업소득에 대해서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주는 당연히 그것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한 사람도 원천징수된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의무가 있어 사업주가 이를 제대로 실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업주가 일한 시간 대비 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허위신고하면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불공정거래나 사기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대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이는 사업주가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금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 질문 주세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