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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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ㆍ본인소유,거주중인 빌라(창원소재) 03.3월 최초 매수후 23.9월 매도(1억2800만원)했으며 동시에 새로운 물권 매수(1억5200만원)후 현재 거주중
ㆍ계약서 보유중이며 계약당시 다운계약 거래
실매수(계약서상)가 6900만원, 등기부상 거래가 2750만원으로 거래(취득세 신고)
ㆍ복비영수증 분실,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보유
ㆍ리모델링(화장실, 부엌, 중문 등) 비용 약 500만원 소요, 보일러교체(50만원)
ㆍ특이사항으로 20.2월 통영시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 추가구매(21평) 1억3500만원/월세 임대중
ㆍ현재 1가구 2주택 상태임
문의1.
일시적2주택 자격조건으로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문의2.
거래한 시기가 20년이 넘어 영수증이 거의 없는데 혹시 소득세 신고시 불이익이 많나요?
김** 님
조회 : 463건
답변 : 3건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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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03년 주택을 양도시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20년 2월 주택 취득 후 3년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23년 2월 이내에 03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9월에 양도하였다면 비과세가 적용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차익 계산시에 반영되는 필요경비에 대해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필요경비개산공제 라는 규정을 통해 일부 인정(기준시가의 3%)받을 수 있으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적용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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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시영 사무소"의 김시영 세무사입니다.
1. 고객님의 상황을 보았을 때, 20년 2월에 취득한 통영시 소재의 아파트를 취득한 때부터 3년이내에 양도를 하여야 가능한데,
23년 9월에 양도를 하셨으므로 일시적 2주택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받기는 힘들실 것 같습니다.
2.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있어야 반영가능하며, 있을 수록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결국에는 준비를 잘해주신 만큼 양도소득세가 조금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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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정서현 세무사입니다.
1. 신규주택(통영)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창원)을 양도하여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증빙이 없으시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처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1.12.16부터 바뀐 법률에 따라 가계이 주택 1채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총 주택 보유 수가 2채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매도한 날로부터 최장 2년까지 가지고 있는 2주택 모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신규주택 매수 후 기존 주택 매도를 완료한 일정기간 동안은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 받아 양도소득세를 과세받지 않습니다. 거주주택 매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년 동안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면제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매도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을 때만 해당됩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03.3월부터 23.9월까지는 20년 6개월로 2년 이상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해당됩니다.
2. 보통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보수비용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분실했을 경우에는 실제 지출이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진행한 회사와의 계약서, 입금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집을 고친 부분의 사진, 공사 때 찍은 사진 등으로 증명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수증이 없을 때는 지출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모두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는 꼭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