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인 건설기계대여업을 법인사업자로 포괄양도를 계획 중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21년도에 개업하였으며, 건설기계대여업을 포괄양수하여 사업자코드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고 확인한 절차(순서)가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자산책정
2. 포괄양수도계약
3. 계산서 교부
계산서는 감가상각 확인 결과 850만원 정도로 확인되어 시세대로 조금 높여 1,000만원에 계산서를 끊으려고 합니다.
4.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
해당 절차가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굴*기 님
조회 : 590건
답변 : 3건
23.10.06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는 위의 순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ㅣ.
그런데,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은 아닙니다.
포괄양도가 안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답변후 1개월이 지난 관계로 답변을 삭제 합니다.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 계약을 위해서는 자산, 부채실사를 통해 채권, 채무관계를 정리해야 하며 관련된 부가세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기계대여업으로 본다면 관련 인원 및 계약관계의 이전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포괄양수도를 위해서는 관련된 이전사항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로 이전이 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게 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은 아니므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 계약은 기존 사업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새로운 사업체에 이전하는 계약에 관한 것으로, 법적으로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양수도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양수인과 양도인이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 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포괄양도 대상, 포괄양도 가격 및 결제 방법, 포괄양도의 효력 발생일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감정평가서 취득: 양수도계약 전에는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채권자의 이의제기: 포괄양수도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자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양수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양도인의 폐업신고:양도인은 포괄양수도 이후에 잔여 자산과 부채가 없고 사업을 폐업할 예정이라면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사항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이거나 다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순히 자산을 매매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자산 및 부채, 그리고 그로 인한 특정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