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Question

김지현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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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1. 19년에 취득당시 조정지역에 있었으므로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거주요건이 필요하나, 거주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일(*) 이후 바로 양도하게 된다면 비과세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비과세의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차익 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166조 ②항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018. 2. 9. 개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칙)
A+B
A =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1)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B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2)}

(*1)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 =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자본적지출액 등
(*2)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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