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Question

김지현 · Answer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거주자로 판단된다면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며, 관련 감면 규정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경제ㆍ사회활동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요건이 성립하면 거주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문민욱 · Answer

영주권자라고 해도 세법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의 요건에 부합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환 · Answer

법령에는 거주자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국적이 아닌 해당 외국인이 거주자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라도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감면이 가능할 것입니다.
거주자는 기본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하며,
거주자가 아닌자를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과 거주자의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이 거주자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위의 원칙적인 방법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내국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아래 요건을 만족하여 거주자로 판단된다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1. 국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
2.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현우 · Answer

시민권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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