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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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동없는 1세대 : 모 (53년생), 자(81년생)
2010년부터 모 명의인 아파트에 함께 거주중
2017년 자 결혼 + 아내 함께 거주시작
2021년 아내 공공분양 조정지역 청약당첨
2023년 12월 입주대기중
Q) 현재시점. 한 세대에서 줄곧 살아왔지만 전출전입으로 인한 합가가 아니여도 동거봉양(만65세 이상) 인정받아 별도 세대로 구분되는지요?
Q)별도세대로 구분되면 현재 모:1주택자/
자1주택자로 되어 청약아파트 잔금시 취득세 중과가 없는지요?
현*오 님
조회 : 2579건
답변 : 3건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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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0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양도소득세와 달리 취득세의 취지를 살피면 취득일 기준으로 합가
여부를 판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모친을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관할 지차제의 담
당자에게 미리 확인을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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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0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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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0
안녕하세요.
분양권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한 경우 별도 세대로 보게 됩니다.
다만, 시점을 기준으로 볼때 동거봉양을 하고 있다가 성년이 되었으며, 결혼 후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여부에 있어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관할 구청의 세무과에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 동거봉양과 관련해서는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며 동일 주소지에서 2년 이상 동거 봉양하였을 경우 해당 부모님의 일반주택을 별도 세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부모님과 동거하고 계시며 부모님도 65세 이상이시라면 동거봉양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동거봉양을 인정 받으려면 동거봉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B) 아파트 매매 시 취득세는 보통 매수자가 부담하는데, 이때 1주택자인 경우에는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들 분이 현재 1주택자이면서 동거봉양을 통해 부모님의 주택을 별도 세대로 인정 받았을 경우, 아파트를 매매하더라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부모님의 주택을 '별도 세대'로 분리하는 것이 약간의 모호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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