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인 한국 파견근무자의 4대 보험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Q.
4대보험(사대보험) 외국 법인 한국 파견근무자의 4대 보험
상황: 미국(뉴욕) 법인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형태의 고용입니다. 한국 사무소(법인)가 있으나, 직원 고용은 미국 본사에서 직접 합니다. (뉴욕 주 기준 근로계약) 국외 기업으로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 4대보험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1. 산재보험을 보장받고 싶은데, 국외 기업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지원되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 관련 조항이 복잡하고 많은데, 이걸 회사에 그대로 넘겨서 보장해줄 수 있는 사보험을 들어달라고 해야 할까요?(미국이든 한국이든)

2. 위 내용을 그냥 단순히 계약서 조항으로 축약하여 넣었다가 실제로 산재를 입는 경우, 국제사법이나 조세규약 등으로 뭔가 보호받을 수는 없을까요?

3. 한국 거주자의 해외소득의 경우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

4. 조세규약으로 근로계약국가 or 거주국가 둘 중 하나에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고 봤습니다. (스웨덴 등) 미국 뉴욕주도 혹시 포함이 될까요? 거주국인 한국에 세금을 낸다면 뉴욕에는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무 님
조회 : 4061건 답변 : 1건 23.10.09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0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직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법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가 한국내에서 산재를 입을 경우, 회사에서 별도의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회사와 개별적으로 상담하여 적절한 사보험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2. 국제사법이나 조세 규약을 통해 보호받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국제사법에서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산재보험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해외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한국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조세규약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해 해당사람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먼저 징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거주하며 미국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 먼저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도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소득을 체납하는 세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